"국회 합의만 하면 지방선거 때 개헌 가능" 재차 압박
동시에 "'분권형'은 내각제 포장한것…국회 위한 개헌" 반발
與, 정작 現정책위의장이 4년전 "내각제 요소 강화" 주장

자유한국당이 16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내겠다"며 6월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피력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결국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못 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보니까 6월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때 발의하면 실제 처리는 3개월 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하고자만 들면 얼마든지 합의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개헌안 발의 이후에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를 닷새 남겨놓고 이처럼 '신속한 합의'를 국회에 요구하면서도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 주장에는 염증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그간 국회는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혼합형 대통령제 용어를 써왔는데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라며 "(내각제는) 국민이 생각하는 낯선 개념이어서 호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분권형·혼합형으로 포장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특히 "(총리를) 국회 추천으로 하면 균형추를 국회로 옮기게 돼 3권분립 정신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개헌안은 총리 추천권을 비롯해 법안·예산·감사·인사권 모두 국회로 이관해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현행 5년 단임제든 4년 연임제든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국회 권한만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국회를 위한 개헌'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헌정(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내겠다"며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4가지 사안을 개헌의 필수적인 완성 요건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국회 주도 개헌'에 입을 모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일찍부터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상황이다.

사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사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한편 민주당도 야당 시절 지금의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내걸고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17일 공개한 '혁신 레터 1'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피할 수 없다"며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그야말로 형식화돼 있어서 책임정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형적인 정치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든 내각제를 도입하든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든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도입하기 쉽지 않은 제도"라고 일부 선을 그은 반면 내각제 도입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내각제는 이날 청와대가 가장 거부감을 크게 드러낸 선택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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