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文, 인권 존중할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라"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 지목한 규제 협박 중단해라"
"대북전단 논란이 北에 인권 존중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지원 필요성 막을 수 없어"
박상학 구속영장 청구한 경찰, 검찰에서 제동 걸어...혐의 추가 위한 수사 진행 중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문재인 정부에 특정 대북단체를 겨냥한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앞세워 인권을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들로 구성된 정부가 정작 인권의 국제적 보편성에서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받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보호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정 그룹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다른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민주주의 유산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검찰의 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 경찰은 북한의 폭정에서 신음하다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으나 검찰이 '부실 수사'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날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박 대표를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엮어 넣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이날 문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통일부 등에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라고 촉구한 대목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북한인권단체들을 김여정의 하명을 의식한 듯 탄압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