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레전드 연설 윤희숙 “임대차법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국민 분열해 표심 잡으려는 선거용 악법”
[인터뷰] 레전드 연설 윤희숙 “임대차법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국민 분열해 표심 잡으려는 선거용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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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경제학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악법
법안도 모르고 법사위 ‘기립표결’ 코미디 벌인 민주당
‘부동산증세 3법’은 부자 징벌해 민심 회유하려는 ‘핀셋 법안’
화제의 연설, 文정부가 나라 망친다는 분노에서 나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오후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규재 대표 겸 주필과 대담을 나눴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5분 발언’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을 적으로 설정해 임차인의 선심을 사려는 정부·여당의 선거공학적 법안”이라며 “내년 지방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잃은 여권이 심각한 무리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31일 오후 펜앤드마이크TV에서 진행된 정규재 대표 겸 주필과의 대담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이로 인해 초래될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과 전세 제도의 소멸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날 야당의 반발 속에서 이 개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은 모두 생략됐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 뒤 이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료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학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악법>

귀해진 전세 매물./연합뉴스

윤 의원은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학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악법(惡法)”이라며 “본래 시장에 적응할 유예 기간, 즉 노란불 기간이 필수지만 이 개정안은 그렇게 적응하는 것을 막으려고 존속하는 것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지금 존속하고 있는 계약의 임차인들 표를 구걸하려는 것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개정안의 겉면만 보고 임차인을 보호하면 임차인에게 좋을 거로 생각하다가,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체감할 것”이라며 “여당 안에서도 걱정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개정안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임대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해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집을 나와도 어떤 사정에서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정안은 전세 시장 소멸을 유도한다. 전세에서 이익을 볼 수 없는 임대인은 세를 놓지 않게 되고, 일반화된 월세 살이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안도 모르고 ‘기립표결’ 코미디 벌인 민주당 의원들>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에 기뻐하는 김태년./연합뉴스

윤 의원은 범여권에서 이번 개정안을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계류 법안을 엮은 대안 중 어떤 법안을 올린다고 특정하지 않고 ‘다음 세 개를 올리겠다’고 하자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확인도 안 하고 기립표결을 했다”면서 “남들이 일어서자 자기들도 무슨 법안인지 모르고 따라 일어나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로 열흘 전에 대통령 와서 여야 협치의 시대라고 표명하고 갔는데, 협치는 없고 무슨 첩보작전하듯 표결에 부쳤다”면서 “저는 이게 민주당의 조급한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지자체 선거인데, 성과도 없고 되는 것도 없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혼란이 올지는 아무 관심도 없다. 책임은 다음 정권에서 책임지라는 식이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증세 3법’은 부자 징벌해 민심 회유하려는 ‘핀셋 법안’>

윤 의원은 오는 8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부동산증세 3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세법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람들 시원하게 하려는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지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그럼 뭘 중요시했느냐, 징벌이다. 부동산 민심이 나빠지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소유자를 적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물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 적용되는 사람 많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민 대부분은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결국 ‘핀셋 법안’을 시인한 셈이다”고 했다. 아울러 “세금은 필요할 때 걷는 것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경우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하는 것은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화제의 연설, 文정부가 나라 망친다는 확신에서 나왔다>

한편 윤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말로 화두를 던진 ‘레전드’ 연설로 화제를 몰았다. 당시 윤 의원은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번에는 (상승률을)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화도 나고 흥분도 됐었다”며 “교수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데는 현재 정부가 나라를 망친다는 굉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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