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금 만능주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그렇지만 결국은 전혀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을 질곡으로 밀어넣는 사회주의적 발상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 정부는 저조한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를 세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국민혈세에서 주겠다는 방안을 연거푸 내놨다.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의 신생아를 낳는다는 경제협력기구(OECD)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이른바 ‘저출산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덜 익은 정책이다.
앞선 정부에서도 12년간 126조원이라는 세금을 쏟아 부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출산율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선례가 있지만 앞선 정부와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명분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책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저출산 대책을 '완전히 다르다'는 형용사와 동사로 엉성하게 포장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한다고 지난해 11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던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을 국회에 들이밀었다. 지난 1998년,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으로 2년 연속 추경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은 처음이다. 1분기에 추경을 운운하는 것도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 급변 사태 때 외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억지스런 인상, 근로시간의 무작정 단축, 비정규직 무조건 정규직 전환 등 반(反)기업, 친(親)노조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경제 호황에서 '나홀로' 불황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친노조 정책이 청년들을 취업난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 세금으로 청년들 주머니에 뇌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최대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취업난이 재앙 수준에 이르렀고 추경을 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혈세를 쓰지 않고도 친기업 정책을 펼치며 호황을 누리는 미국과 일본 등을 이웃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1 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수를 나라곳간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을 살리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전에 악화일로를 걷는 고용상황에 대해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하라"며 "일자리상황판까지 설치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면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만 적어도 이런 지적들은 공감할 만 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