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북한 도착하는 과정 감시장비 7차례 포착
“화질 나쁘거나 근무자 다른 곳 살폈다” 상식불가 해명
월북 찍은 감시장비 영상 삭제되기도...본부에 전송도 안돼
월북 루트로 이용된 배수로 인근 철조망·저지봉 관리부실
해병2사단장 해임...육군 수도군단장·해병대사령관 엄중 경고
총체적 난국...정작 책임져야 할 윗선은 문책 대상 벗어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2020.7.28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2020.7.28/연합뉴스

우리 군이 지난 18일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시도를 여러 차례 저지할 기회가 있었으나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합동참모본부는 김씨가 연미정 해병대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한 뒤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이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46분쯤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과한 뒤 소초 인근에서 입수했다. 배수로 탈출에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쯤 북한 황해도 개풍군 탄포를 향해 2~3㎞가량 수영해 이동했다. 이 모든 과정이 근거리·중거리 카메라와 TOD에 찍힌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는 화면 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전방의 다른 동향을 감시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이 해당 소초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TOD 영상이 삭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TOD 담당자가 지난 23일 녹화 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장 용량 문제로 판단해 이전 영상을 전부 지웠다.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TOD 영상의 네트워크 전송 장비도 고장이 나 일부 영상이 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합참은 김씨의 월북 경로로 이용된 연미정 인근 배수로의 철근 저지봉과 윤형 철조망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저지봉 사이 틈이 크게 벌어졌고 윤형 철조망은 오래돼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면서 “관할 소초는 매일 배수로의 철근 저지봉과 윤형 철조망을 점검해야 했는데, 실제론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군은 강화 지역을 책임진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육군 수도군단장과 해병대사령관을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관련자들은 징계위에 회부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중순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당시 합참의장까지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문책은 ‘윗선 봐주기’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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