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찰'됐는데도 침묵하는 윤석열...김종민 변호사 "역대 최악의 무능한 검찰총장"
'식물검찰'됐는데도 침묵하는 윤석열...김종민 변호사 "역대 최악의 무능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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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역임 김종민 변호사, '식물검찰'됐는데도 침묵하는 윤석열 정면 비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면 붕괴될 처지인데 윤석열 뭐하고 있나?"
"검사들도 마찬가지...겁먹은 푸들강아지 새끼들처럼 그저 인사 때 찍힐새라 벌벌 떠는 꼴"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검찰개혁위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빙자한 사실상의 검찰 공중분해에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하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전면 봉쇄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경찰은 국내정보를 독점한 가운데 검찰 지휘와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으로 해방 이후 최고의 권력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고 유신과 5공 군사정권을 능가한다"며 "문재인 좌파정권은 중국식 공안통치를 목표로 검찰, 국정원을 무력화 시킨 후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고 대신 경찰의 무한충성과 경찰표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집권의 권력구조 틀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완전 괴멸 직전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면 붕괴될 처지인데 윤석열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역대 최악의 무능한 총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더십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 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도 현 정권이 휘두르는 칼 앞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한껏 자세만 낮추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사들도 (윤 총장과) 마찬가지다. 겁먹은 푸들강아지 새끼들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인사 때 찍힐 새라 벌벌 떠는 꼴이 한심하다"며 "국권을 빼앗긴 조선에서 관직 한자리 차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질책했다.

김 변호사는 "짠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검사들은 더 밟히고 더 박살이 나도 할 말이 없고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릴 지 지켜볼 일"이라며 "그리 큰 기대는 없다"고 했다. 앞으로의 검찰 측 대응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수사현장의 대혼란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토호세력과 경찰의 결탁이 심화될 것이고 종전까지 검찰이 이를 감시통제하던 시스템은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5공 군사정권 시절 경찰국가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문재인 좌파세력들이 5공 보다 더한 경찰권력을 기반으로 한 독재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김종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全文

경찰을 권력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전면 봉쇄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경찰은 국내정보를 독점한 가운데 검찰 지휘와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으로 해방 이후 최고의 권력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고 유신과 5공 군사정권을 능가한다.

문재인 좌파정권은 중국식 공안통치를 목표로 검찰, 국정원을 무력화 시킨 후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고 대신 경찰의 무한충성과 경찰표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집권의 권력구조 틀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당초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제한없는 수사가 가능한 듯 보였으나 상위법을 전면 무시하고 하위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해 사실상 '식물검찰'이 되어버렸다. 

검경수사협의체 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 사사건건 검경이 부딪히게 만들면서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경찰의 권력비대화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정보와 수사를 장악하고 경찰 부패범죄도 경찰
스스로 눈감아 버리면 사실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막아버렸다. 

수사현장의 대혼란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토호세력과 경찰의 결탁이 심화될 것이고 종전까지 검찰이 이를 감시통제하던 시스템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무서운 것은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선택적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이,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한없이 모든 수사가 가능했다.

앞으로 경찰이 봐주려고 작정하고 덮어버리면 검찰이 이를 수사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다. 경찰에 빽과 연줄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지 싶다.

경찰은 지금 현재도 수사조직의 비대화로 내부통제는 불가능 하다. 지금까지는 형사부 검사들이 수사 지휘를 통해 대신 역할을 해 왔는데 수사과장이 수십명의 소속 경찰관 기록을 일일히
읽어보고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위급 수사 실무자들이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체제로 바뀐다. 

계속 지적해 왔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다. 현재 검찰 상황은 한일합방 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던 망국 직전의 조선과 똑같다.

검찰이 완전 괴멸 직전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면 붕괴될 처지인데 윤석열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역대 최악의 무능한 총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더십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겁먹은 푸들강아지 새끼들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인사 때 찍힐 새라 벌벌 떠는 꼴이 한심하다. 국권을 빼앗긴 조선에서 관직 한 자리 차지한 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다. 

짠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검사들은 더 밟히고 더 박살이 나도 할말이 없고 더 고생해봐야 정신차릴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 큰 기대는 없다.

전국 검찰청의 수석형사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라는 자가 벌인 희대의 해프닝이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 한데, 불쌍한 것은 국민들이다.

부동산 대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것 같지만 앞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대혼란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범죄피해를 당해도 검찰과 경찰 사이 핑퐁신세가 되고 돈은 돈대로 엄청 들게 되어 있다.

5공 군사정권 시절 경찰국가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문재인 좌파세력들이 5공 보다 더한 경찰권력을 기반으로 한 독재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의 놀라운 변신이 충격적이었지만 문재인도 결국 
그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선출된 독재자 등극, 중국식 공안통치를 기반으로 한 좌파독재체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공안통치의 중국도 정치적 문제에만 신경쓰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패가 만연하든 말든, 범죄가 사회를 뒤덮든 말든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된다. 

검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범죄를 수사하는 시절 보다 적당히 눈감아주고 끼리끼리 해먹어도 건드리는 사람 없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다.

법치국가,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 그 까짓것 없어도 된다. 정의로운 일류국가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저물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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