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의 직언직설] 바보가 고집까지 세다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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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7.31 09:33:05
  • 최종수정 2020.07.31 17:0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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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과 무지 뒤쫓는 文정권의 재정 포퓰리즘
애꿎은 서민 배아프게 하는 부동산 대란 초래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사진=펜앤드마이크TV 영상 캡처)

때로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는 긴급명령을 내놓기도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과 흉내내기 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다만 무지의 입법이며 바보가 자기고집을 꺾지 못해 씩씩대면서 풍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안달 난 깡패가 급기야 추행과 강간을 시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의 폭주기관차와도 같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른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책과 국가재정을 풀고 보자는 재정 표퓰리즘이다. 기업투자는 급감하고 경제의 미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채무를 내면서까지 시중에 돈을 뿌려대니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제 그 불길을 잡는다고 "이래도! 이래도!"를 연발하며 플로이드의 목을 졸라 기어이 죽여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경찰관처럼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경찰관이야 위폐범을 쫓던 중이었다고 하지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환상과 무지를 뒤쫓는 중이다.

아마 그렇게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불행이요 모두의 손실이며 모든 자의 이갈리는 혼란이요, 도시의 파괴다. 시장 수급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서서히 균형상태로 진입한다는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이 바보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참으로 시장경제교육의 부족이며 한국사회의 집단적 지력저하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바보들은 언제나 일을 이렇게 한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평안케 하는 것이지만 바보들은 들쑤셔대는 것을 일을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바보가 고집세고 부지런할 때 나타난다는 최악의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을 침해하기로는 1972년의 8.3조치라는 것이 있었지만 투기자금을 산업자금화하여 대한민국 중화학 공업의 초석을 깔았으니 실로 그 결과는 위대성을 논해야 하는 경지에 올랐던 것이 역사다. 8.3조치는 개인과 개인, 개입과 기업 간에 일어났던 사적 금융 즉, 고리대금업을 전면에서 깨고 들어갔다는 면에서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탈적 성격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의, 특히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자 이를 찍어누른 것이 바로 그해 10월의 유신독재 체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채업의 전주들이 실은 정치권의 거물들이었던 것이고 여기에는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거다. 바로 그랬기에 박정희의 8.3조치는 그 위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라는 결과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고귀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서민을 배고프고 배아프게 하는 문제의 부동자금을 만들어낸 자는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이요 민주당 정권이다. 바보들은 그 명백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더는 입술이 아프도록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다. 밭에 가서 작물을 한뼘씩 뽑아놓고 내가 작물을 자라게 했다며 땀을 훔쳤다는 바보의 하는 짓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바보들 탓에 애꿋은 국민들만 서로가 다투게 되고 서로가 의심하게 되고 서로가 네탓을 하며, 서로가 마치 가공의 진영에 속한 것처럼 분열되어 이익을 다투게 되었으니 이 정권은 사악하기까지 하다. 입대차법 직전에 발표된 부동산 세금 인상도 더할 나위없이 파괴적이다. 이는 국민 재산의 원본을 침식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삶을 저당 잡히는 것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여지 없이 파괴하여 온국민이 허둥대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어찌하여 이런 자들에게 권력을 주었는가. 강남좌파들은 원래부터 그들의 동맹군이라고 하겠지만 집도 없는 서민들은 어찌하여 이들에게 권력을 주어 고달픈 삶을 더한 곤궁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인가. 딱한 일이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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