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이어 소신발언 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종용...신동근 "사퇴하세요, 나가서 정치를 하시라고요"
176석을 등에 업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 소신 발언을 하는 인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논리 없는 비난을 가하는 걸 넘어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 없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대선 불복이냐" "사퇴하라"는 등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궤변을 쏟아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의 처신에 걸맞지 않게 "팔짱 끼고 답변하느냐"고 최 원장을 압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대선공약에 있다고 국민적 합의로 볼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어쨌든 41%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은 최 원장 친척이 탈원전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 간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친족과 관련 있는 사항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했다. 또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확인되지 않은 친척 문제까지 운운하며 '감사원장 탄핵'을 거론한 것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지금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아이고 죄송하다"라며 자세를 고쳤다. 신동근 의원은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 나가서 정치를 하시라고요!"라고 고함을 쳤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을 다음 타깃으로 잡은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바른 말을 하는 소신 있는 인사들은 내치고, 사탕 발림 같은 소리만 하는 간신배들만 남는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