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정원, 해외·북한정보에 특화된 전문정보기관으로...자치경찰제 도입"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추미애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검경간 새로운 역할 정립"
당정청,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태년 "자치경찰제 도입...국정원은 해외·북한정보에 특화된 전문정보기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며 "오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검경간 새로운 역할 정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