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선포한 무역전쟁에 일본도 동참했다. 최근 일본이 한국·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5일 일본 재무성이 한국과 중국 철강업체가 관이음쇠(배관을 연결하는데 쓰는 부재)를 싼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했다며 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산에 대한 관세율은 최대 70%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고 이달 중으로 관세 부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조사에 착수해 12월 예비판정을 내렸다. 당시 한국산 관이음쇠의 덤핑 마진은 43.51~73.51%였다. 

철강업계는 일본의 반덤핑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인 지난해에 진행된 점을 주목하며 일본이 미국을 따라 중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중노선을 달리는 한국이 덩달아 희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한국 업체들이 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 충실히 응하지 않아 ‘불리한 가용정보(AFA : Adverse Fact Available)'라는 조사기법을 통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최근 미국 상무국이 중국과 한국을 다루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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