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중앙지검 "한동훈 물리적 방해로 정진웅 부장검사 병원진료"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의 법률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이란 검사나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검언 유착 채널A 기자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측 "정진웅 부장검사, 탁자 너머로 몸날려 올라타고 얼굴 눌러"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입장문을 보면,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집행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했다. 허락을 받은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정 부장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가 녹화되어 있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데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한동훈 물리적 방해로 정진웅 부장검사 병원진료"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채널 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이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해 지난 23일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다.
※아래는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문 전문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입니다>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입니다.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 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입장문 전문
ㅇ 문의가 있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ㅇ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 색영장(2020.7.23. 발부)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ㅇ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입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