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 입법이 중요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안정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 최적기"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관련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아파트값이 잡히긴커녕 사상 유례없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이해찬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이 통과됐고 국토교통위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핵심 법안들을 미래통합당과 합의 없이 대거 통과시켰다. 최근 해당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되자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임대차 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 입법이 중요하다.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며 "주택 공급 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투기형 주택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