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아던 총리 요청으로 정상 통화 이뤄져
2017년 외교관A씨, 현지 대사관 직원 성추행 의혹
정부, 자체 조사한 뒤 1개월 감봉으로 사건 종결
올해 2월, 뉴질랜드 법원 A씨 체포영장 발부
뉴질랜드 언론들, A씨 얼굴 공개 등 집중 보도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
청와대가 2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 통화를 나눴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한 점이다. 브리핑 자료에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 국적의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2017년 발생했다. 정부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 외교관 A씨를 자체 조사한 뒤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는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발령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상 통화는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과 아던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외교 관례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던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먼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강하게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로 사상 초유의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들은 2017년 말께 A씨가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3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올해 2월 28일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뉴질랜드 언론은 A씨 얼굴과 이름, 현 근무지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에 대해 ‘면책특권 및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이상진 뉴질랜드 대사의 언급도 비판 대상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에 되어 있듯 (외교관) 특권 면제 등을 거론하며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