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발 검찰개혁 결과는 서울중앙지검이라 강변..."법무부 장관 정치적 주문 따라 무리한 수사 기소"
文정권 비리수사 진전 없는 것 거론하며 "이번 검찰인사 거치면 권력형 비리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부여당발(發) 검찰개혁이 '해괴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 과거의 말과 현재의 행동이 다른 것을 비꼬는 신조어)'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만대장경이 된 검찰개혁'이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여당발)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있다"며 "검찰을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권력의 욕망에 대해선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정부여당발 검찰개혁이 진전된 모습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드러난다고 봤다. 그는 "거기서 수사는 총장을 빼놓고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정적을 잡으려고 그에게 허위와 날조로 가짜 혐의를 덮어 씌우고, 어용언론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흘림으로써 그 혐의를 기정 사실화한 후 그 조작된 여론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명하고 지검장이 사안을 군대처럼 처리해 드리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여당의 검찰 압박이 자신들을 겨냥한 비리 수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진 전 교수는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나오는데 올초에 금융조사부를 해체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 이번에 검찰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사라질 거다. 적어도 우리 눈앞에서는 말이다. 각하(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을 재차 언급하며 "하는 짓 봐라. 권력의 청부수사,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언유착과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전보다 더 나빠졌다.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헀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 그래도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다.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 써글 놈들"이라 개탄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는 비웃음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