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룰 형성 전략 의원 연맹'이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등 응용프로그램 이용 제한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의원연맹의 회장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앱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논의한다.
특히 의원연맹은 일본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이용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의원연맹은 향후 회의를 거듭해 정부에 권고할 제언을 정리한다.
의원연맹은 중국 앱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 조사 기능 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의원연맹은 또 중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은행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법 정비를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과 전방위적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중국 '틱톡' 사용 금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해 "워싱턴(미국)이 도쿄(일본)와 동맹국에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4일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가 각국에 중국 앱 사용 배제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은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