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수보회의에서도 "3분기부터 경제 반등 성공할 수 있을 것" 장밋빛 전망
여론은 회의적인 반응...한 네티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3%로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자영업 줄도산,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코로나 사태 이후 국민 체감 경기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을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 첫 노사정 사회적 합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민정 합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민노총이 노사정 협약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정부를 믿고 앞으로 저희 과제들을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드린다"며 "지난 3월 5일 저희들이 이미 민주노총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선언했고,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약을 맺었다. 문구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론은 문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말대로 된 게 뭐가 있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제대로 된 정책은 하나도 없고,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거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