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도, 인사권도 없는 총장. 할 일 없다”
“그 자리 남겨놔서 뭐하러 세금 낭비하나”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 놓는 게 낫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휘권도,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다”며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 텐데 뭐하러 그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라며 “식물총장 좋아하시잖아요. 다육이를 권합니다. 물 자주 안 줘도 돼요.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되고요”라고 덧붙였다.
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지휘를 하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위가 27일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총장이 고검장만 지휘하도록 변경하면서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나누도록 했다. 고검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으로 바뀐다. 허수아비가 된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사무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개혁위의 권고 내용은 결국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제왕적 장관을 만들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 전 교수는 이를 ‘식물총장’에 빗대 에둘러 권고안을 비판한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