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해도 정부의 '공공주택' 강요가 발목...업계선 조합의 재건축 수용 미지수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7·10 대책도 통하질 않자, 그 원인을 공급 부족이라 판단하고 골프장을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서울시가 사수해왔던 '35층 규제'도 거론된다.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주택 공급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으나, 시장과 정부 안팎에서는 공급 대책이 늦어도 8월 첫째주 중에는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개발 등이다.
그간 한강의 조망을 해친다며 적용되어온 서울시의 '35층 규제' 완화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4월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까지 허용된다.
이같은 규제로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5층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35층 규제'가 풀려도 용적률 상향에 따라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또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재건축 조합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서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대신 상향된 용적률 조정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
업계에선 재건축 조합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재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대신, 사업성이 낮아 무산되었던 강북권의 정비사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