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폭등하는 보증금...부동산 업계 "예상된 부작용 속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달새 2억원 가까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됐던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7월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뛴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은 2주만에 1억6000만원이 올랐다. 이번달 3일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14일 보증금 9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이밖에도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선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임차인들의 거주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게 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른 시일 내에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이를 해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