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무기한 계약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무기한 연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해 서민 조롱·비하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어준 씨의 해당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달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제12차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방심위는 "청취자에 따라 진행자의 해당 표현에 다소 불쾌감을 느낄수도 있겠으나 방송 전반적인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삼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참석자 13명 중 10명 '문제없음'에 동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담중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웃으면서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해 서민 조롱·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지난 5월 4일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에서 출연자 황병국씨가 영화 '주기자'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한 “쫄지마,씨X!"이라는 욕설이 두 차례 송출됐지만 방심위는 일체의 법적 효력이 전무한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대구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검찰이 신천지에 유착된 것처럼 보도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려 방심위의 특정 방송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