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윤용준]악몽처럼 읽은 책 이야기

티모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의 “포악한 정치: 20세기의 스무 가지 교훈”(On Tyranny: Twenty Lessons from the Twentieth Century)은 추수감사절 휴일에 내가 읽은 책이다. 포켓 사이즈의 작은 책으로 126쪽으로 끝나고,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예일대 역사학 교수로 20세기 중엽의 동유럽이 그의 연구 분야이다. 파시즘, 나치즘 및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속성인 폭정에 뛰어난 안목을 가졌다. 이에 근거해 트럼프(Trump)의 독주를 경고한다. 공감하는 사람과 또 일각에서는 너무 히스테리의 반응이 아니냐고도 한다.

스나이더의 논리는 분명하다. 미국 정치의 전통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이 히틀러(Hitler)에게 농락당한 것이 결코 독일 국민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며, 오늘의 미국 시민이 당시의 독일인보다 현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스나이더의 기본 논리는, 사회의 버팀돌이 되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공갈(terror)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것을 “Anticipatory Obedience”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는 “알아서 기는”, “미리” 알아서 “굴종”하는 심리와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미리 굴종” 덕분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공짜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스나이더는 이러한 포악한 정치의 위협에 견디고 저항하는 20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히틀러의 나치(Nazi)와 스탈린의 공산주의 속에서 생존해 온 폴란드 철학자 코와코프스키(Kolakowski) 같은 사람의 체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경고하는 바는 이미 한국의 현실이다. 이 책에 의하면, 현재 한국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히틀러-스탈린의 전체주의 체제의 시작과 유사하다. 문재인의 종북 정권은 낡은 히틀러-괴벨스의 술책을 흉내 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대북 관계를 이해해보자. 문 정부는 의도적으로 핵 대피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 것에 겁을 내어 국민들을 알몸으로 세워 놓는다. 국민들을 핵 인질로 만들어, 김정은이 마음대로 공갈을 칠 수 있게 방치한다. 한편 언론과 공영 방송을 이용하여 김정은의 소위 '백두혈통'을 미화한다.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춘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리 굴종”하여 앞으로 올 더욱 억압적인 통치에도 순응하고 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 아닐까.

문 정부의 “적폐 청산”(70여 가지 계획이 있다고 한다)을 한국에서는 조선조의 “사화”의 재현 또는 “폭력”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테러, 테러리즘 즉 공포정치이다. 적폐라면,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법치”(rule of law) 파괴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무너진 “법치”를, 문재인 정부는 그 “법치”를 바로 세우기보다 더욱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스나이더의 우려는 배부른 타령이고, 한국은 이미 (악)마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악몽이다. 그래서 2016년 말부터의 정치적 사변을 미리 굴종(Anticipatory Obedience) 및 전체주의(totalitarian) 체제의 속성을 밝힘으로써 설명해 보려 한다. 나치의 히틀러, 스탈린의 공산주의, 북한 체재가 전체주의에 속한다. 악몽에는 끝이 있어야 한다. 스나이더의 20가지 교훈을 한국의 현 상황에 응용하여 다섯 가지 계율(행동 지침)로 정리하였다.

I. 거짓말

“정치에서는 속았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박근혜 정권은 근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거짓 선동이 무너뜨린 최초의 권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1~2년간의 정치 위기의 핵심은 “거짓말”이다. 속이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한국 사람들은 왜 잘 속는가? 쉬이 답이 나오지 않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이 정변의 원인을 흔히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인기 잃음)과 언론의 과장 선동으로 본다. 그러나 스나이더의 논지를 따르면, 훨씬 전부터, 1987년 민주화 헌법 제정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다.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종북 단체들은 배후 세력과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테러를 관리(manage)해 왔다. 선동과 선전이 중요한 몫을 하였다. 여기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권력의 악용도 테러(terror)에 포함된다.

“주사파” 같은 조잡한 이념과 술수에서 “광우병 사태”와 “촛불 정변”을 가능케 하였던 것은 바로 “미리 굴종”이었다. “미리 굴종”은 위로는 사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로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나타난다. 좌파 테러의 시작을 15년 전 “김대업 사건”으로 잡을 수 있다. 이회창과 노무현이 대선에서 경쟁할 때이다. 이 사건은 배후의 테러관리자(terror manager)에게 한 수 가르쳐 준 바가 있다. 새빨간 거짓말도 한국서 통할 수 있고, 이것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잘 속는다고 한다. 평상심이 부족한 사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 속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 평상심을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광우병 사건”은 정부의 미흡한 사건 처리로 테러관리인에게 한국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더욱 알려준 셈이다. 여기서 공영 방송 MBC는 혹세무민의 선봉에 섰다. 테러 관리인의 하수인 역할을 확실히 하였다. 연속적인 선전과 선동으로 루머 유언비어를 생산하여 속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종북 세력의, 또 전체주의의 중요한 공작이다. 사실(fact)과 거짓의 구분을 애매하게 하고, 역사의 기억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촛불 시위와 탄핵은 이러한 테러의 결과이며, 그래서 “촛불 테러”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공작을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1948~)를 부정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를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려 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헌법에서 지우려 한다.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태극기를 지우려 한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모든 것을 지우려 한다. 왜?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생머리에 탈색 약을 계속 주입하여, 완전 탈색을 만들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로 염색하려는 시도이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대한민국을 지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김일성주의로 채우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반인륜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라는 어린 세대에게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나올만한 얘기이다. 명심하자: “fact를 잊으면 자유를 잃는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관계(fact)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바른 선택을 한다.” 조갑제 기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왜 이들, 곧 문재인, 임종석 및 김일성주의자라는 청와대 참모들은 이러한 끔찍한 공작을 하는가? 왜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는가? 선전, 선동과 거짓에 의존하는가? 나의 답은 이렇다. 문 대통령과 좌파들은 자신이 없다.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만들 자신이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인물이 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우울한 이야기를 나는 계속하려 한다.

이러한 좌파의 일관된, 집요하고 연속적인 공작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그때마다 미봉책에 그쳤다. 이에 비해 박근혜는 노력을 하였다. 통진당 해산과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지명 철회 같은 “미리 굴종”이 있었고 송민순 회고록에 보도된 문재인의 행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정치적 부담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수세에 몰린 반응은 ‘테러 관리자’에게 계속 수를 가르쳐 주어, 한국 사회의 허점을 마음대로 휘젓게 된 것이다.

종북 좌파의 목적은 선전, 선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1) 사실과 허위를 혼동하여 사리 판단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2)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적 충동으로 행동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따질 근거를 잃게 되어 그야말로 어리석은 군중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겠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1980~90년대에는 안보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나왔다. 2000년 이후 북의 도발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북한과의 평화를 주장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아래로부터 북한에 “미리 굴종”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 특사가 3월 초 북한을 다녀왔다. 문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김정은을 미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경계심을 내리려는 것이리라.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은 김정은의 공갈을 여과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해주었다: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 북한과 문 정권이 공모하여 국민들을 겁주어 “미리 굴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 굴종”은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 특히 상대국이 테러관리자의 성격을 띨 때. 대한민국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여러 차례의 도발에 따끔한 반격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핵 공갈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테러의 주범이다. 문 정부는 김정은과 동업자가 되어 국민들에게 김영철을 받아주자고 했다. 어떠한 “미리 굴종”을 예상하고 있었을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삼불”(3No) 선언이 중국에 한 수 가르쳐 준 결과, 중국은 국빈 방문한 대통령과 기자단에게 야만적 대우를 자행할 수 있었다.

북한은 언젠가 패망 독일처럼, 주민을 학대한 반인륜적 범죄로 UN의 국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에 동조한 한국의 고위직들이 함께 재판을 받지 않을까? 만약 문 정부가 한미 동맹을 무시하고 북한을 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보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의 언론은 잡화상이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판다. 거짓말도 팔고, 쓰레기도 판다. 물론 옳은 필자도 있다. 2016 가을부터의 촛불 정변에서 알아서 긴 것이 언론사 기자였다. 사리 분별이나, 직업윤리나 긍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선일보도 여기에 한 몫을 하였다. 언론의 월남 패망 사태였다. 그들의 보도를 듣고 흥분한 사람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처럼 좀비처럼 행동하였다. 언론인의 “미리 굴종”은 반사회적 행위이며, 범죄이다. 국회의원들이 “미리 굴종”하여 탄핵해주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알아서 기었다.

인간의 역사에는 거짓과 광기에 의한 촛불 테러와 같은 비극이 간혹 있다. 1923년 동경 대지진에서 일부 일본인들에 의한 한국인 학살 사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는 당시 13세의 소년으로서 목격한 무서운 광경을 그의 자서전에 쓰고 있다. 지진이 며칠 계속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밤의 어두움이었다. 어둠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쉽게 한국인에 대한 루머-선동의 제물이 되었다. 이러한 극단의 공포는 인간의 이성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간의 마음속 어두운 한구석에 숨어있던 광기에 사로잡혀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촛불 사태에도 루머와 선동이 핵심이었다. “극단의 공포” 대신 “질투와 사디즘”의 선동에 영혼을 팔았다. 사디즘(sadism), 곧 남의 고통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정신질환적 선동에. 한국 사람은 왜 고백하지 않는가? 자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어둡고 우둔한 광기를. 이러고도 한국은 되레 일본 더러 사과하라고 한다.

II. 文의 사람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기가 무섭게 전력투구하는 작업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제도와 권위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정체)이며 지향하는 바(vision)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불안해(야) 하는 사안이다. 어쩌면 그들은 웃을 것이다. 도대체, 이래도 모른단 말인가? 청와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고졸 정도일 것이다. 대학은 다녔지만 배운 것은 없을 것이다. 직장 생활에서 일과 세상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일을 배웠다. 그런데 좋은 학교 나오고 잘 나가는 검사와 판사 같은 사람들이 제 발로 기어들어 온다.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인가? 그들이 좌파(left)인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다. 그리고 친북-종북이다. 미국과 유럽에도 좌파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다. 북한을 혐오한다. 그러면 그들의 이념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자신들의 이념을 밝힐 기회가 있었다. 5~6년 전, 공안 검사 고영주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은 고영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그럴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제 공인으로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문재인을 찍지 않은 59%의 국민이 흔쾌히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자.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손해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이다. 북의 김정은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업자 관계다. 한국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주사파라는 김일성 주의자와 좌익 정당을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방송노조 등이다. 영국의 BBC는 “문재인은 외교의 천재거나 자기 나라를 망치는 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고영주 변호사는 당연 무죄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좌파 정권을 받아들이고 있다. 헌법대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59%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한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것이다. 문을 찍은 41% 중에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틀로써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선 경제를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철학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영어와 미국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 이론과 실제에 밝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 문의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의 정답은 자유 민주이다.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은 당연한데, 이 길을 따르면 “문의 사람들”은 무식과 무능의 노출로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미를 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무시하려 한다. 그래서 그들의 주특기인 “종북”으로 가며 김일성주의를 따르려 한다.

그러면 이들의 정치 이념은 북한식 전체주의이고, 이들의 비전(vision)은 김일성의 비전이다. 주체사상이라는 허구(거짓말)를 떠나서 김일성이 북한 주민에게 약속한 비전이 있다.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이밥: 쌀밥, 흰밥). 북한은 이 약속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지킬 능력이 없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오래 전에 성취하였다. 그러면 김일성주의가 대한민국에 보탤 것은 없다. 간단한 논리이다.

문 정권의 정치적 행보를 국민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보아왔다. 두 가지 가정을 해보자. 만일 친북 좌파가 아닌 대통령을 뽑았다면, 한국의 정치는 단연코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일성주의자를 뽑았다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소 피상적 논리에서 문 정부는 김일성주의자인 것이다.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중 혹은 인민 민주주의라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개”민주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순수한 우리말로 가짜란 뜻이다. 개떡, 개살구 등. 파시즘, 나치 히틀러, 스탈린의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 체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차이점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활동을 정치•경제•사회•문화로 구분하자. 자유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정치 영역을 주도하고, 경제, 사회, 문화는 개인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이 개인의 재산권, 기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정치권력 위에 놓고 보장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다.

“개민주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이 정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주도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독재로 진행하게 되어있다. 문 정권은 이미 언론과 방송(KBS, MBC 등), 수사기관, 검찰 및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공권력을 남용•악용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근본은 무임승차에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공재(public good)이고 공짜가 아니다. 한 개인이 국가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인(국회의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자기 몫을 소홀히 하였다.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철도 회사는 도산하게 되어있다. 그 전에 탈선과 전복 사고가 잦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안보이다. 문 정부는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조차 확실하게 한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개념은 황장엽 선생이 미국에 와서 한 말이 있다. “김정일이 공격할 것이냐 아니냐고 묻는 것은 독사가 물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과 같다.” 상대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에게 적용된다. 김정은은 핵을 놓지 않는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문 정부의 김일성주의자는 김정은을 놓지 않는다.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나기 전에는.

III. 오계(五戒)

이 지경에서 나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스나이더의 교훈(lesson) 20가지를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5가지로 정리하였다. 화랑도의 세속 오계처럼 오계라 부르자. 처음 세 가지는 기본 원칙을 말하며, 다음은 개인의 사적 생활, 그리고 개인의 공적 생활에 대한 조언이다.

계 1. 미리 알아서 굴종하지 말라(no anticipatory obedience). 놀라운 일이 생겨도 침착하라.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애국자(patriot)가 되어라.

계 2. 직업윤리를 지켜라.

계 3. 신뢰하는 사회 제도(institution)와 기구를 옹호하라. 민주 국가에서, 언론과 국회, 사법부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다. 현 정부 아래 언론, 검찰과 사법부는 이미 독립성을 잃은 흉물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있고 아직 언론의 자유가 좀 있다. 국회와 국군이 있다. 그러나 제도와 기구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것을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 정부를 견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 하나하나가 헌법으로 무장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큰 힘을 낼 수도 있다.

다행히 IT 기술에 힘입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갑제TV, 정규재TV, 펜앤드마이크 등은 수준급 언론이라 할 수 있다. KBS, MBC를 꺼라. 대신에 좋은 책을 읽어라. 상대방(정치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전으로 조지 오웰의 “1984”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권한다. 국회의원을 찾아가라. 정권의 독재를 견제할 것을 구체적 사항으로 제시하고 탄핵을 통해, 또 탄핵의 발의로라도 정권을 견제하라고 요구하라.

계 4. 종교의 근본을 생각하라. Fact를 기억하고 진리를 믿어라. 인터넷을 믿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태를 직접 파악하라. 남에게 전할 때는 책임 있게 말하라.

계 5. 외톨이가 되지 마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함께 행진하라. 외국에 있는 한국 동포, 또 외국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의 문제를 알려라. 단체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선거에 입후보하라. 북한과 좌파들의 언어 혼용 공작에 분노를 표시하라. 헌법 공부 그룹을 만들고 젊은 알바 강사를 구하라. 이번이 내가 하는 마지막 투표일 수 있다고 알아라.

쉬워 보이지만 이러한 계율을 지키려면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에는 대강 이렇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반인륜적 절대 악이며, 악을 미화하여 소개하는 사람은 악마이다. 나의 악몽은 여기서 끝난다. 한국 사람들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도 행운이라고 한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테니까. 간밤의 번뇌에 가위눌린 중생의 꿈을 깨울 새벽 북을 기다리며.

윤용준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