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는 국정농단 당시 여론・언론 보도에 각종 비난 받았지만 고소 안 해
曹 부녀, 앞으로도 시민 대상 법적 조치 이을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관련해 온라인상 의견을 남긴 시민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최서원(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너도 고소 시작하자”라는 의견을 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씨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인 시민 4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민들이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커뮤니티에 “내년이면 상폐(주식시장 용어인 상장폐지에 빗대 30살이 넘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고졸 돼 버리면 시집 다갔노”라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다.
이에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다. 정 씨는 소위 ‘국정농단’ 당시 여론과 당시 언론 보도 등에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았지만 시민들을 고소하진 않았다. 인터넷상 시민들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유라야 너도 고소 시작하자.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지지) 절반은 잡아넣고 절반은 합의해서 재벌될 수 있다” “정유라는 엄청난 모욕을 당했었는데 조국 딸은 욕하면 안 되나”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도 땄는데 조민은 뭘 했나”라는 등 의견을 냈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올 초부터 자신을 향해 모욕적 표현을 했다며 시민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왔다. 이번 검찰 송치 건은 시민들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사람들이다. 조 씨 측은 “향후 고소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괄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인격침해 행위”라 주장한다.
2013년엔 공적 인물에 대한 조롱이 허용된다던 조 전 장관도 딸과 유사하게 시민들에 대한 법적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송치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학사 및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