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 필요"...1가구 1주택 입법 천명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에서 '주택공개념'으로
전문가 "민주화? 아무리 생각해도 '독재'"...서울아파트 전세 폭등 조장하나?
시민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통탄
최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서울아파트 매매가 시장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전세시장까지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6일 일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제나 임대차 보호 제도 등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아직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론화를 위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당 차원의 1가구 1주택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전후부터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을 꾸준히 주장해온 현 정권이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가구 1주택 원칙이 민주화라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독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예고하는 동안 57주째 서울아파트 전세 시세는 오르고 있다면서 “참고로 전세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해야 하는 주택 거주 형태”라고 했다.
네티즌들도 ‘위장이혼’을 늘리는 정부 아니냐는 냉소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민주화 맞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도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규탄 집회가 열렸다. 여기서 시민들은 ‘사유재산 보호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는 등의 구호와 더불어 “이건 부동산 정책 저항 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저항 운동”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