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뢰 결과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천억원, 15조6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0.9%, 1.5% 수준이었다.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동산 거래세로 간주해 국제 비교를 했다. 영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봤다.
OECD 기준 부동산 보유세에는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세(재산분)의 세목이 포함됐다.
재산거래세에는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 등록면허세 ▲ 인지세의 세목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높았다.
거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 중 취득세가 GDP 대비 거래세 비중 1.5% 가운데 1.3%에 해당해 87%를 차지했다. 나머지 세목들은 농어촌특별세 0.1%, 등록면허세 0.1%, 인지세 0.04% 비중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3.1%), 영국(3.1%), 미국(2.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보유세의 주요 세목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 0.9% 중 0.6%에 해당했다. 종부세는 0.1% 정도였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 평균에 비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고 규제 효과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조세 정책은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주택 공급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