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국보법 위반 수사 거의 없어...3년간 5명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정보원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보법 위반 사범 총 376명을 수사했다.

역대 정권 별로는 노무현 정부 62명, 이명박 정부 170명, 박근혜 정부 85명 등이 각각 수사를 받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에는 5명이 수사 대상이었다.

검거한 간첩의 수는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 문재인 정부 2명 등이었다.

주 의원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정원에 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