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8500명 주한미군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 금지
만약 감축하려면 주한미군 감축이 美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 저해 않으며, 한일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에 제약을 가했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7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
만약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북한의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감축 요건과 연계하지 않았다.
또한 상원의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터 개발 프로그램에 1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의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VOA에 따르면 상하원 법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은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앞으로 2년간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우선 2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또 한번의 양원 표결을 한 뒤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로 확정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