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스몰딜의 가치에 대해 작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면 다음단계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과 관련해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스몰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스몰딜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으로 단계별 비핵화를 일컫는다. 반면 미국이 원칙으로 삼는 북한 비핵화 방식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로 이 후보는 동맹국인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스몰딜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19년 2월 말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유엔 대북제재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주장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회담이 결렬됐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FFVD)’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으로 삼고있으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북핵 문제 해결에는 “스몰딜도 있고, 스몰딜 플러스 알파도 있고, 빅딜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스몰딜로라도 출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략 30~40% 단계로만 진입할 수 있어도 비핵화 과정은 (역으로) 되돌리기는 비핵화 과정은 (역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스몰딜의 가치에 대해 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결렬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100과 0의 차이가 아니었다. 50이 기준이라면 어느 한쪽은 55, 다른 한쪽은 45를 말해서 아쉽다”며 “우리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면 다음단계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의 핵보유국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