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앞서도 文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 기록했다고 분석결과 내놔..."국토부, 국민신뢰 상실"
시민단체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집값이 11% 올랐다”는 발언에 경질 및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는 성명을 내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전날(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한국) 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즉각 “장난치지 말라”며 항의했다.
경실련은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통계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개 질의를 했고,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34개 서울 아파트 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했고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3억1000만원, 상승률 52%의 집값 인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은 3%가량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는 29% 오르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거론한 통계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은 과거 정부 9년간의 상승률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집값 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 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