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 지속돼야..."집값 상승은 전세계적 유동성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문재인 정부 들어 급상승한 집값에 대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에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집값 상승)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서,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고 한 바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 받는 文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또 계속되는 부동산 상승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유동성 과잉이 미국의 경우 증시 과열로, 중국 상하이(上海) 등 몇몇 도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집값 상승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 영향이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로 인한 자산 가격의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