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그렇게 아까우면 왜 대선-개헌 투표는 안했나, 청개구리 심보"
김성태, "여야합의로 국회 개헌안 6월 발의하는 로드맵 구상" 언급
우원식은 대통령 발의 닷새 앞두고 '개헌 협상기구 신설' 재차 요구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스스로도 헌법 개정을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해치우고 말 일 아니란 것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 시한이 6·13 지방선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고 누구 맘대로 정한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17년 3월15일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하신 말씀처럼 개헌특위 자체 논의를 넘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 공청회같은 절차도 안 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투표 비용이 아까웠다면 지난 대선 때 왜 그렇게 개헌 투표에 반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대통령도 '정치인 누구 마음대로 권한을 줬다고 이원집정부제를 정하느냐'면서 대통령 마음대로 중임제를 말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을 거듭했다.

그는 "'원내 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을 얘기하면 되느냐'는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 말처럼 4당을 다 빼고 여당 혼자 개헌투표 밀어붙인다고 될 일 아니다. 남들 모두 하자고 할때 '하지 말자'고 하다가, 남들 모두 신중하게 하자니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길 바란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독단, 패권적 발상이 지금 이시점 개헌이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던 문 대통령께서는 관제개헌은 그만하라"라고 촉구했다.

당의 개헌 입장에 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민 대표기관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다.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밝혀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자체적으로 개헌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 전해졌다. 정부가 이미 개헌안 준비에 나섰고 지방선거도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른 야당별로도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여야간 대통령 권력분산 개헌 여부를 놓고 입장이 판이함에도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다른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셈이다.

그는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사회경제 영역 등 다양한 분야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에 좁혀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기구 구성은 필요하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여야를 대표하는 8인 정치 회담을 통해 신속히 개헌 협상을 진행했던 과거 사례 또한 고려한 것"이라며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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