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대한민국 '3만 달러' 시대 그 후, 4만 혹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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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7.22 10:51:50
  • 최종수정 2020.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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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달러' 시대인 대한민국, 지금까지의 성취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스위스, 싱가포르처럼 도약할 수도 그리스처럼 추락할 수도
'3만 달러' 이상의 소득 달성한 국가들...크게 4가지 유형으로 성장-정체-추락 겪어
경제는 항상 호황과 불황 오르내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민이 '유연한 노동시장, 유연한 자본시장' 얼마나 호응할건가?
文정권 들어 추락은 거의 확실...그리스형일까, 베네수엘라형일까?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자유지수도 높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제도를 국민성에 맞춰가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그 시작!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

우리는 어느새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다. 돌이켜 보면 꿈 같은 성취다. 2003년 이건희 회장이 제2 신경영을 추진하면서 1만 달러를 넘어 2만 달러로 가자고 역설했던 장면이 기억난다. 그런데 2만 달러는 2006년에 넘었고 어느새 3만 달러다. 2017년에 31,600로 3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은 33,300달러 2019년은 조금 떨어져서 31800 달러가 됐다. 소득이 높아졌다고 행복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것 보다는 낫다.

지금까지의 성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스위스, 싱가포르처럼 6만달러, 8만달러를 성취해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반짝 3만달러를 넘었다가 2만 달러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을 넘어 점쟁이의 영역에 가깝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사례로부터 개략적 패턴은 내다볼 수 있다.

1960년 이후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달성한 나라들을 관찰해 보니 크게 눈에 띄는 4가지의 유형이 드러난다. 첫번째는 미국형이다. 2019년 1인당 소득은 6.5만 달러이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꾸준하다. 홍콩도 비슷한 패턴으로 발전했다. 굴곡은 있었어도 지속적 성장을 유지한 경제다.

두번째는 스위스형이다. 급성장과 정체를 반복해 가면서도 성장을 지속해왔다. 2019년 1인당소득 8.2만 달러로서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됐다. 스위스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온 나라로는 아일랜드, 싱가포르가 있다.

세번째는 일본형이다. 1995년대까지 급성장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4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그 후로 더 올라가지 못한 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4만까지는 못 가고 3만 수준에서 멈췄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비슷한 모습이다.

마지막은 그리스형이다. 2002년 유로존 가입 이후 급성장해서 2008년에는 3.2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2008년 후반 국가부도위기를 당한 후 소득은 급격히 추락해서 지금은 2019년은 11년전 소득의 2/3인 19,600 달러가 되었다. 반짝 성장 후에 곧바로 추락한 형이다. 3만 달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성장 후 추락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도 같은 패턴을 따랐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4년부터 소득이 급증해서 2011년 1.2만 달러로 최고점을 찍지만 2019년에는 1/5 수준인 2,500달러로 떨어졌다.

3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소득 성장 경로는 미국과 비슷하다. 약간의 굴곡이 있기는 했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고 드디어 3만 달러를 달성했다. 우리의 미래 경로는 스위스, 미국, 일본, 그리스 중 어느 나라를 닮게 될까? 각 유형 국가들의 특성과 우리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예측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이다. 스위스에서는 기업가, 노동자를 막론하고 각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스스로 진다. 기업이 부도가 나도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달 전에 통보만 하면 해고할 수 있다. 싱가포르, 홍콩, 미국 같은 나라들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물론 코로나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기는 하다. 스위스조차 중앙은행이 기업 구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긴급 조치일 뿐, 평소에 개별 기업이나 개별 노동자 차원의 어려움에 정부가 관여하는 일은 드물다. 무엇을 하든 정부가 간섭하지 않지만 그 결과도 각자의 책임이다.

스위스를 다녀 본 후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가 우리와 참 다르다고 느낀 것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호수에서의 수영이다. 사람들은 호수가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어 놓고 수영을 한다. 우리 눈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 수영 금지나 주의 표지가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죽는 것 조차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이 아주 심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물 내리는 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 하지만 남에게 피해가 없다면 무엇을 하든 자유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셈이다. 이런 삶의 원칙이 경제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유연한 자본시장으로 나타난다.

경제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오르내린다. 스위스형, 미국형 나라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민이 남 탓 나라 탓 안하고 각자 살길을 찾기 때문에 불황 시 적응이 빠르다. 위기가 오히려 사양산업을 털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곤 한다. 노동시장, 자본시장의 유연성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반대다. 노동자든 기업이든 어려움이 닥치면고통을 참으며 스스로 해결하기 남 탓하고 국가에 손 벌리기 바쁘다. 갈등은 커지고 삶은 점점 더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국가가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덕분에 국민은 얼마간 편안함과 행복감에 빠져든다. 하지만 곧 불황이 닥치고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스위스, 미국과 정반대분위기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은 스위스와 그리스의 중간 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 같은 나라별 분위기의 차이는 경제자유지수라는 것에 잘 드러나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경제 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발표한다. 기업활동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세금 부담이 얼마나 낮은지, 노동시장에서 해고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수출입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이다. 경제자유지수의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세금부담이 작고, 해고는 자유로우며 수출입 관세 같은 것도 작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쓰면 신자유주의 국가들이다. 위에서 사례로 들었던 나라들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미국형과 스위스형에 속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자유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홍콩이 2위 스위스 5위, 아일랜드 6위 싱가포르 1위이다. 시장경제의 종주국 격인 미국은 17위로 그 중에서 가장 낮다. 그러니까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홍콩 같은 나라들의 경제자유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홍콩은 중국의 박해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긴 하다.

일본형 국가들의 경우 앞의 두 유형 국가들보다 경제자유지수가 낮다. 일본이 30위, 이탈리아 74위, 스페인 58위이다. 이 나라들은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불황이 닥쳐도 해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안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 힘들고 세대교체도 잘 일어나지 못한다. 그로 인한 폐해를 정부가 돈을 써서 해결하려다 보니 국가부채도 매우 많아졌다.

그리스는 경제자유지수가 100위이다. 이 나라는 규제도 많고 아무리 장사가 안 되도 해고하기 어렵다. 그러니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도 없다. 일자리를 못 찾은 노동자들은 공무원으로 흡수했다. 베네수엘라는 179위이다. 180개국 중 180등은 북한인데 바로 다음이 베네수엘라이다. 정부가 시민의 것을 뺏어 가는 나라, 권력을 잡거나 권력에 잘 보이는 자는 뭐든 가질 수 있는 나라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유롭지만 권력이 없는 자는 자유가 없다. 그 때문에 경제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25위이다. 20여년 전부터 경제자유가 상당 수준으로 높아졌고 그 덕분에 미국형으로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박근혜 시절 정도만 경제자유를 유지해도 3만 달러 수준은 유지하면서 1~2% 정도의 성장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매우 의문이다. 민노총은 이제 나라의 주인처럼 되어 가는 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죄인처럼 취급된다. 소위 개혁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노동자의 자유는 있어도 비즈니스를 할 자유는 사라질 것이다.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추락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그리스형일까 베네수엘라형일까? 후자에 가깝다고 본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는 유지해 왔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과 함께 대중독재로 변해갔다. 국민의 다수가 권력을 장악한 후 반대파 국민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뺏는 체제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된 것이다. 폭력적 정책을 밀어 붙이는 권력자들,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보다는 베네수엘라 형으로 변해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대중독재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분명하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의 성향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내왔는지 모른다. 많은 한국인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였다.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수많은 국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제도가 많아졌다. 그들의 바람대로 자신의 삶을 국가에 맡기면서 살게 된 것이다.

급기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소위 보수 야당의 대표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소한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권보다 한술 더 뜨게 되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돈 나눠주기에 나선 것은 국민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인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부를 택했다. 정치는 이미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길이다. 그 정부는 국민을 무력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가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은 점점 더 국가의 노예로 변해 갈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호프스테드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 국민의 성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https://clearlycultural.com/geert-hofstede-cultural-dimensions/individualism/). 사용한 기준은 개인주의-전체주의, 성취동기, 권력에 대한 태도, 탐닉성향 등 6개의 성향이다. 그 기준 중에서 경제적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개인주의-전체주의 성향이다. 개인주의가 강한 국민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은 국가의 통제에 대해서 수긍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과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미국 91, 네덜란드 80 스위스 68 아일랜드 70 등이다. 이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유럽에 속하는 데도 그리스는 35로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 18, 홍콩 25, 싱가포르 20, 파키스탄 14, 중국 20이다. 그나마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46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베네수엘라는 12, 에티오피아 27로 평가되었다.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자유지수도 높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가 경제자유지수 10위 안에 들어 있고, 20위 안에 든 나라들도 대부분 영미계 또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즉 국민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시장경제도 잘 할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 원리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은 사회주의적 국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179위이다. 파키스탄 131, 중국 110, 에티오피아 142 등이다. 모두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잘 들어맞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국민성은 집단주의가 강한데 제도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많이 허용하는 경우들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 2위이고 대만은 17위, 한국은 27위이다. 180개 나라 중에서의 순위이니까 모두 경제적 자유에서는 상위를 차지한 셈이다. 그런데 국민의 개인주의 성향은 다들 25점 아래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제도와 국민 성향이 서로 맞지 않는 셈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왜 이 같은 부조화가 나타나게 됐을까. 두 가지의 힘이 작용했다고 본다. 첫째는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직후 얼떨결에 국민의 일반 의사와는 다른 체제를 택하게 된 때문이다. 홍콩의 경제체제를 택한 것은 영국 총독이었지 홍콩의 인민이 아니었다. 싱가포르는 이광요 수상이 국민의 의사와는 별 관계없이 지금과 같은 체제를 만들어 냈다. 대만의 체제는 장개석 총통과 국민당 독재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비슷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체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다. 강요된 강제적 자유! 역설적이게도 이 네 나라들의 경제적 자유는 선지자 또는 독재자에 의해서 강요된 성격이 짙다.

두 번째의 원인은 미국 또는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홍콩은 영국의 영토였고 싱가포르 역시 영국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혈맹이었기 때문에 경제 제도에도 미국적 색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한국의 경우 1954년의 헌법개정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조항들을 희석하게 되는데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박명림,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건국 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2008, 429-454).

필자의 이 두 가지 진단이 맞다면, 이 네 나라의 경제적 자유는 국민의 의사에는 반할 가능성이크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다지 원치도 않은 그 자유 때문에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반면 원래의 집단주의적 성향을 경제제도에 그대로 반영한 남미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래서 민족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매몰된 나라들은 가난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예전부터 살던 방식대로 전체주의적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가 예외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은 제도를 국민성에 맞춰가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그 시작이었다. 정규직 전환 선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등으로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독일 국민은 히틀러에게,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에게,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에게 박수를 보냈다. 희망과 자부심에 벅찬 가슴으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전체주의를 택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폭력과 가난과 전쟁이었다. 우리도 그 길로 들어선 듯 하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겸임교수·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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