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언제나 지원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토마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자신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받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탈북민들은 곤경과 유린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의 성명에서 또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며 자신을 비롯해 유엔은 한국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전단이나 쌀을 살포하는 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는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는 보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 어떤 정부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이유로 이 19조를 제한할 능력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풍선을 국경 넘어 북한에 보내는 행위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풍선과 전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등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북한주민들이 나라 밖의 정보에 접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나는 한국정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며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활동이 늘어나면 추후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문제를 차치해뒀다”며 “우리가 정보를 더 얻게 되면 유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들은 인권유린의 희생자이며 북한에서 곤경과 유린을 겪었다. 그리고 인권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하며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