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경호 "文정부,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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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7.21 16:40:58
  • 최종수정 2020.07.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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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부동산 대책 실패 책임 회피하기 위해 10 대 90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 갈라치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1일 22번에 걸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反)시장, 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회견에서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추 의원은 "문 정부가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0 대 90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특정 그룹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등에 대해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한 9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포인트 감면하고 양도세와 재산세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0세 이상 1주택  자는 세금을 50~90%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4법을 폐기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와 분양 청약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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