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휘국] 경제를 망치는 정치,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느 해외 인터넷 소식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지난해 정책 실패로 가져온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을 것이라고 비판한 기사를 읽고, 그간 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시행착오적 정책들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염려하지 않을 수없다. 집권하자마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면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생각으로, 진행중인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 생긴 막대한 재정적 손실들을 생각해 보면,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를 망치는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집권 세력이나 국민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국가나 어느 문명의 흥망 성쇠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수있다. 나라의 경제가 흥하면 정치적 지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게 되고, 과도한 군사력의 확장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종국에는 정치체제의 몰락으로 귀결된다. 민주 정치는 평등의 원칙 (1인 1표) 으로 이룩되는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는(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민주 시장경제란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경제의 체제이나,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은 서로 상쇄 (trade-off)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 (평등) 와 경제 (효율)가 적절한 타협 (give-and-take)이 필요하게 된다.

구 소련은 정치 체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비효율로 인하여 국민총생산이 정치적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할수가 없어 1991년에 연방은 붕괴 되었고, 러시아와 동구권은 각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되었다. 중국도 경제 특구를 만들어 문호를 개방하고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왔지만,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란 관점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느 국가나 가난하면, 사회주의적 수단이 경제적 효율을 위협하여, 국가 정책이 민주적 협력이나 경쟁 보다 변증법적 대결로 나가기 쉽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힘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반면, 경제에서 한정된 자원은 정치 군사적 행동을 제한한다. 민주적 정치발전이 없는 경제성장은 견제와 균형의 부족으로 정경유착을 초래하고, 이러한 정경 유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에 부정 부패를 만연 시킨다. 결과적으로,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병목과 낭비 (bottlenecks and idle capacities)를 가져와 경제적 효율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나 경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며, 정치와 경제의 상호 작용이 문명의 발전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통상 개발도상국가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하는데 있어 세가지 진로가 있다 - 정치와 경제의 균형 발전, 경제 발전을 우선하는 개발 독재, 그리고 민주화를 우선하고 다음에 경제 발전을 추구. 한국이 이루어 온 산업화는 두번째 경우로서 경제 발전을 우선하는 개발 독재에 속한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정치-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한국은 경제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였으나, 정치발전이 후진하여 탄압 받았던 운동권이 좌편향 사상으로 무장하여, 공산주의자들처럼 세포조직하고,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사회정의를 해치면서. 정치의 발목을 잡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문 정권은 집권 세력으로서 신뢰가 없고 여러면에서 수준 미달 이다. 우선 집권의 정당성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보험회사 소관인 해상사고를 이용하여 선전선동으로 정치를 흔들었고, 운동권의 하부조직과 언론이 연대하여 허위 과장으로 촛불혁명이라고 증폭시켜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탄핵을 유도하였다. 다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의심스럽고, 민주적 절차보다 실력자의 뜻을 물리적 힘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현대 지성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지식이나 소양이 모자라, 역사에서 실패한 토지 국유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는 문명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을 반(半) 관영화 하여 선전선동으로 거짓이 판을 치고, 적폐 청산 한다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표적 수사로, 자파들은 덮어주고, 반대파를 억누르고 있다. 여기에 사회 정의가 부재하고,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는 현 정부의 도덕성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각이 제대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테면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100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특보 해촉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2018 년1월 13일)

지금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들은 정도(正道)를 역류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자국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 무기를 용납 할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친북 노선으로, 북한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끼워넣고 한미군사 훈련을 연기하였다. 또한 북한에 파견한 특사들이 김정은의 정상회담의 제의를 미국에 전달 성사 시켰으나, 그 전망은 밝지 못하다. 미국은 문 정권이 한미 안보동맹을 경시하고, 국방 당사국이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문 정부가 국민경제를 위한 정치를 하려면, 우선 외교와 국방을 한미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후진국이고 한국을 추월하려고 애쓰는 수출의 경쟁국이다. 홀대받고와서 구정에 중국을 향해 새해인사 (세배)를 하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한미 동맹으로 인하여 평시에 경제적 특혜가 있었고, 유사시 군사행동에 차질이 없어야 희생을 최소화하고, 한국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경제적 역량 만큼이나 국제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북한 핵이 제거되고 통일 한국을 건설해 가는데, 당사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수있을 것이다.

김휘국<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