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직 국방 관계자 “미군재배치, 주한미군 축소와 무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 태평양 배치 미군에 대한 검토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인도태평양 예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배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국방안보 전략 시행 1주년을 맞아 ‘10대 선결과제’를 정리해 발표한 성명을 공개했다. 에스퍼 장관은 재검토를 통해 이미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향후 국방전략의 최우선 요구사안에 맞춰 미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아프리카사령부와 남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중부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우주사령부 등 통합전투사령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수송사령부, 북부사령부에 대해서도 몇 개월 뒤에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국방안보 전략에서 제시한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 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의 이번 재검토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경찰국가 역할에서 탈피해 기회비용에 기반한 개입이 핵심이다.
지난해부터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공군은 역동적 병력 전개에 따른 ‘기민한 전투 적용(Agile Combat Employment)’, 해군은 ‘광범위한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해병대는 ‘고급 원정기지 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으로 불리는 새로운 교리를 적용하고 있다. 각 교리의 공통점은 새로운 국방전략과 연동해 빠른 기동성과 유연성을 보유한 현대화한 미군 재편을 통한 병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인도태평양 예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배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축소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전 세계 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잠재적 주한미군 축소안을 포함한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은 앞서 나간 보도라며,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를 연례적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월서스 그렉스 전 국방부 아사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인도태평양 전역은 2018년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에서 명백히 최우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합동군의 구성변화나 병력증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병력감축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전 세계 미군 배치검토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검토는 무관하다며 정책적용 측면에서 상호영향을 방지하는 차단벽이 존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각각 요구되는 미군 재배치의 주안점이 다른 만큼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축소로 결론짓는 것은 섣부른 관측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 육군은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병력전개와 관련해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표했지만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새로운 교리가 주한미군 배치나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방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VOA에 “한국의 관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움직임과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는 무관하며 전 세계 미군배치 상황을 통상 검토하는 건강한 내부담론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배치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에게서 공통된 견해를 듣고 있다며 “그것은 주한미군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북한의 실존하는 위협이 변하지 않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방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조언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