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 등을 활용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 D.C. USTR 청사에서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는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지난 1, 2차 협상에서 논의됐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SDS는 국내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우리 대표단은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우려, 미국이 국내 발전기 업체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했던 '불리한 가용 정보(AFA)'라는 관세법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지난 1, 2차 협상에 비해 더 강해졌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지난 협상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의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고 그 후에 호주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우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같이 싸운 혈맹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대우를 할지 협상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