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자금, 주식시장과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두고 유력 주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자, 문 대통령이 나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분양가 상한제 등 위헌 논란이 있을 정도의 강력한 공급 규제가 이뤄지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화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중에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분산하고 뉴딜펀드 조성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이같은 정부주도형 정책은 또다시 실패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유망기업 100곳을 선정해 최대 30억을 지원하는 등, 시장이 아닌 정부가 평가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실패를 반복할 것이란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