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시작...美대선 전 여야가 함께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 추진하겠다"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주거권 보장...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규제 더욱 강화,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당장 가능한 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운운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북한을 사실상 굴종적 자세로 어르고 달래 왔지만 돌아온 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행동과 망언뿐이었는데, 또다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 예외로 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역시 대북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며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다를 게 없는 영양가 없는 메시지였다.
김 원내대표는 뒤늦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두고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