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검찰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
“운동권과 ‘빠’ 세력 결합...민주주의 위기 불러”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수처법에 대해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적폐청산은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인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에 대해 “민주적 개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