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 필요해 가능성 낮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달 초 국회 구성시점부터 추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론했던 바 있다. 이날도 언급했듯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 갈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정부 실책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일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할 수는 있지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통합당이 4.15 총선에 패배하면서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민주당에 내주면서, 절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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