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안에 입장 밝힌 추미애...대권 야망 드러내나?
“의원 말 한마디로 집값 안 잡혀”...진성준 실언 옹호
“文정부라고 집값 근본 문제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
“부동산 실패 원인은 박정희 때 생겨나”...책임 회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당·정·청(黨政靑)이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추진하는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국토부 사안에 추 장관이 돌연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5선 의원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내후년 대권 야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땅에 돈이 몰리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고 적었다. 지난 1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백분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며 실언한 부분을 변호하는 듯한 뉘앙스다. 추 장관은 아울러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렸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