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中 영유권 부정한 폼페이오, “모든 수단 동원해 침탈 당한 나라들 돕겠다”
남중국해 中 영유권 부정한 폼페이오, “모든 수단 동원해 침탈 당한 나라들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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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미국 현지시간) 기자회견...“中에 의해 영유권 침해 겪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돕겠다”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구축(構築)하고자 하는 中 구축(驅逐)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과 연대 의사 표명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5일(미국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 의한 영유권 침해가 일어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돕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종류의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해 앞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행보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성명은 남중국해에 ‘구단선’(九段線)이라는 가상의 선을 설정하고 해당 선 이내의 산호섬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온 중국 측의 행위가 전부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난 13일 선언에 이은 것이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이 합법적인 주장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아 각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른바 ‘구단선’을 설정한 것은 지난 1947년의 일로, ‘구단선’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수역을 중국의 관할로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수역 내에는 산호섬들로 이뤄진 스프래틀리군도(群島)와 파라셀제도(諸島)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중국은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스프래틀리군도와 파라셀제도 모든 지역이 영유권 주장이 가능한 도서(島嶼)지역이 아니라면서 이들 지역에 중국이 구축한 인공섬들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섬’[島嶼]에 해당하는 곳만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암초’의 경우에는 EEZ 주장이 불가하다는 국제법상의 규범에 근거한 것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성명은 미국은 남중국해상에서 헤게모니를 구축(構築)하려는 중국을 구축(驅逐)하기 위해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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