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사퇴 마감...지자체장·광역의원 줄사퇴

6·1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나서려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에 도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은 3월 15일이다.

다만, 광역의회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이 현재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다.

▲기초단체장 10여명 '체급' 올려 광역단체장 도전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장 중 10여 명 정도가 15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 도전하려고 사직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재선)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올 2월 일찌감치 물러났다. 인천시에서는 여성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재선)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구청장직을 사임했다.

광주시 구청장 중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재선), 최영호 남구청장(재선)이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려고 사퇴했다.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재선)은 대전시장 선거를 준비하려고 구청을 떠났다.

양기대 광명시장(재선), 이재명 성남시장(재선)은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장직을 사임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재선)은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김연식 태백시장(재선)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3선인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북지사 선거에 나서려고 지난 1월 시장직을 내려놨다.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권민호 거제시장(재선)도 최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시장·구청장이 사퇴한 자치단체는 민선 7기 출범 전날인 오는 6월 30일까지 부시장·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 '감시' 역할 광역의원들 고향 단체장 출사표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광역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몇몇 광역의원들은 이달 2일 시작된 시장·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미리 의원직을 던지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15일 현재 전국의 광역의원 30명 이상이 단체장으로 말을 갈아타기로 하고 사퇴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광역의원들의 사퇴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에선 강성태(수영구청장 도전), 박재본(남구청장), 정명희(북구청장) 의원이 사직했다. 이들 3명에 이어 추가로 3∼4명의 의원이 조기 사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관 대구시의원은 달서구청장 선거에, 최재훈 대구시의원은 달성군수에 도전하고 나섰다. 두 사람 외에 대구시의원 7명 정도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려고 줄줄이 사퇴할 예정이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대덕구청장 선거를 겨냥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34명 중 노경수(중구청장)·이강호(남동구청장)·이영훈(남구청장)·차준택(부평구청장) 의원이 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사직했다.

김보현 광주시의원은 서구청장 선거에 나서겠다며 사퇴했다.

재적 의원 수가 128명으로 전국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선 의원 4명이 시장·군수 선거에 도전하려고 의회를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추가로 의원 30여 명 정도가 단체장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광희 충북도의원은 청주시장 선거를 목표로 사퇴했다.

맹정호(서산시장), 윤지상(아산시장), 전낙운(논산시장) 충남도의원 역시 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났거나 15일 중 사직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청룡·정재웅(이상 춘천시장), 구자열·원강수(이상 원주시장), 임남규(태백시장) 의원이 의원직을 내놨다.

이들 외에도 강원도의원 여러 명이 시장·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37명 중 15명 정도가 시장·군수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김영배·황현(이상 익산시장), 박재만(군산시장), 장학수(정읍시장), 이상현(남원시장), 정호영(김제시장) 의원은 이미 사직서를 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강영석(상주시장), 김수용(영천시장), 장대진(안동시장) 의원이 사퇴했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10여 명 정도의 경북도의원이 시·군 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직 사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의 경우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의원은 아직 없다.

▲ 단체장·광역의원 줄사퇴에 '행정·의정 공백' 우려

단체장이 공백인 지자체에선 부단체장이 6월 선거에서 새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책임진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이 아니어서 적극적 행정보다는 관리형, 현상유지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3∼6월은 한창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이며, 특히 선거를 앞둔 올해는 단체장들이 4년전 내세운 공약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며 "그러나 사퇴 전까지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