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피해호소인' 고집하는 민주당 눈치 보면서도 "법상 피해자로 분류"
끝까지 민주당 심기 살피나?..."'피해자' 외 다른 용어도 사용 가능"
민주당과 서울시는 '피해호소인'이란 용어 만들어내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용어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 권력 눈치보기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호소인' 용어를 고집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를 향해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 일갈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씨 호칭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 논란에 대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를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들끓었던 것이다.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분류한 여가부의 이날 입장은 이같은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 국장은 '피해호소인'보다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는 '피해자' 외 다른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여가부가 일부러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만들어 쓰고 있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민주당과 서울시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사무실 앞에서 만난 일부 언론에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며 "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 (만약 있다면) 피해자라고 적힌 법을 다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언어의 퇴행"이라며 민주당과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주 중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