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을 달래려는 희망으로 북한인권 활동가들 방해”
“문정부, 북한인권 운동에 할당된 전체 기금의 92% 삭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포스트에 가슴 절절한 기고문을 실었다. 박 대표는 이 기고문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풍선날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압박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서울은 왜 우리를 막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1999년 여름 우리 가족과 나는 북한의 압록강을 헤엄쳐 탈북했다”며 “내가 탈출한 나라는 주민들에게서 음식과 의료혜택, 정보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박탈하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라고 했다. 이어 “그곳은 반대의견은 수용소에서 종신형이나 사형을 당하는 곳”이라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정권을 2차 세계 대전 동안의 나치와 비견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부로 고소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당국이 우리 가족의 도주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북한에 남은 우리 가족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시민권을 받았고 대학에 다녔으며 후에는 북한정권에 대항하는 행동가가 되었다”며 “곧이어 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창설하고 북한에 풍선들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보낸 풍선들은 음식과 전단지, 영화와 책, 뉴스 등이 담긴 USB 등을 북한으로 실어날랐다”며 “풍선들은 도시와 마을에 떨어졌고 갇혀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창문의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보낸 전단지들은 김씨 일가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며 “그들은 신이 아닌 인간에 불과하며 그들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실은 김 씨 왕조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011년 북한이 독침으로 나를 암살하려는 자객을 보냈을 때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한국의 정보요원에 의해 그의 암살 계획은 실패했고, 그는 암살 계획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2012년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며 “죽은 동물의 사채가 든 소포가 우리 사무실로 배달됐다”고 했다.

그는 “4주 전 독재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국경을 가로질러 풍선을 보내는 인권 활동가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며 맹렬히 비난했다”며 “북한정권의 정보에 대한 독점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을 본 그들의 분노와 노여움은 뚜렷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그것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으며 교육적이고 시민들이 북한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북한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여동생에 동의하는 듯하다”며 “김여정이 위협한지 몇 시간 만에 한국정부는 풍선 날리기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한국정부는 북한과 ‘허가받지 않은’ 교류를 금지하는 법에 근거해 우리 동생이 이끄는 단체와 내가 이끄는 단체를 기소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열흘 전 한 TV 방송국은 우리 집 주소를 전 세계에 알려 나는 북한의 자객들과 한국 내 북한 추종자들에게 나의 위치를 노출시켰다”며 “내 개인 계좌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내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6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우리 NGO 기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자선기금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달래려는 희망으로 문재인은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의 정부는 북한인권 운동에 할당된 전체 기금의 92%를 삭감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최고위급 탈북민 태영호 북한 외교관의 발언을 막기 위해 국정원 요원을 파견했으며 또한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보내는 싱크탱크와 기관들을 압박했다”며 “전 미 외교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종연구소에서 해고당했으며 정부와 연관된 싱크탱크는 한미 연구소의 책임자를 해고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금 지원을 삭감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일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6년 10년 이상의 논의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제단과 김씨 독재 체제에 대한 기록보존소, 고위급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은 주요 건물들에 대한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삭감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급해야할 자금을 지급하길 거부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은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북한정권의 거짓과 세뇌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가들과 탈북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침묵을 강요당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재에 대해 세계에 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마개가 씌워진 학계는 다른 정책들을 비교하거나 연구할 수 없으며 겁을 내는 언론인들은 대중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부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자유로운 사상을 불어넣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목표가 북한에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국의 검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이 계속해서 활동가들과 학계, 또는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누군가를 진압한다면 그는 북한의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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