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야당 압박
야당 몫 2명 추천위원 반대 확실시
법조계 “이달 내 공수처 출범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5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59)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오는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야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이달 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해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상황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거나, 통합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는 난항을 겪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조속히 후보추천위원들이 임명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 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