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친일파 파묘법'...나라 구한 영웅 백선엽 장군에도 적용할까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친일파 파묘법'...나라 구한 영웅 백선엽 장군에도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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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5 총선 승리 이후 '친일파 파묘' 주장...김홍걸・이수진・전용기 등 법안 발의까지
故백선엽 장군 유족 측, 다부동과 대전현충원 고민하다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보훈처 "절차 진행 중"
여권發 문제제기 지속될 듯...'친일파 파묘법' 공청회 등 이어져
2013년 8월 경기도 파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미8군 명예사령관 임명식에서 미군 야전상의를 입은 뒤 경례하는 고 백선엽 장군.(사진=연합뉴스)
2013년 8월 경기도 파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미8군 명예사령관 임명식에서 미군 야전상의를 입은 뒤 경례하는 고 백선엽 장군.(사진=연합뉴스)

백선엽 장군이 10일 별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서 발의한 ‘파묘법’에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유족 측이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밝혀 각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김일성의 남침에 위기였던 대한민국을 구한 백 장군은 이날 오후 11시경 별세했다. 백 장군은 최근 지병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 별세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는 백 장군 측 관계자를 인용해 “(백 장군이) 최근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고, 6.25 70주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4·15 총선에서 승리한 후 여권에서는 국립묘지에 대한 파묘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편승한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현충원 안장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24일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일 소위 ‘친일파 파묘법’에 불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이에 참여했다.

해당 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권에서 제기한 주장과는 별개로, 국가보훈처는 이날 별세한 백 장군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 유족은 그동안 대전현충원과 백 장군이 생전 활약한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 등을 장지로 고려해왔지만 결국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훈처는 “백 장군 유족께서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하셨고 통상적인 현충원 안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 별세 이후에도 여권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공청회 이후 220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설령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바로 파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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