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법무부 알림유출' 사태 일파만파...법무부 "알림 두 개" 변명에 진중권 "제2의 국정농단"
최강욱의 '법무부 알림유출' 사태 일파만파...법무부 "알림 두 개" 변명에 진중권 "제2의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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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법무부서 기자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형식 알림 사전 공개
법무부 "초안과 수정안 있었는데, 秋는 둘 다 공지하는 줄 알았는데 대변인실서 수정안만 공지"
檢 등서 "정치인 피의자와 유착" 주장...진중권도 "제2의 국정농단 사건...청와대 문건이 최순실에 넘어간 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좌측)와 그가 8일 저녁 올린 페이스북 글들.(상단은 삭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좌측)와 그가 8일 저녁 올린 페이스북 글들.(상단은 삭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저녁 페이스북에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의 ‘법무부 알림’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를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추 장관 보좌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소통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와 여당이 모종의 합작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최 대표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법무부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 관련 보도 등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8일 오후 9시55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 알림’은 출입기자들에게 가는 메시지 형식이다. 최 대표가 올린 글이 기자들에게 간 적이 없음에도 그가 발표 내용을 사전에 올린 것이다. 최 대표는 30여분이 지난 저녁 10시20분경 해당 글을 삭제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법무부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법무부는 최 대표가 올린 글은 추 장관 보좌진이 보낸 게 아니라는 식의 변명을 내놨다. 당초 추 장관이 기자들에게 보낼 메시지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둘 중 하나만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후 7시20분경 장관이 입장문 초안(A)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오후 7시40분경 (대변인실이) 입장문 수정안(B)를 보고했고, 장관은 배포를 지시했다. 오후 7시50분경 법무부는 수정안만을 배포했다”고 발뺌했다. 그러면서 “A와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이후 위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됐다”고도 덧붙였다. 보좌진이 최 대표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계에선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 보도에 등장한 익명의 부장검사는 "최 대표가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유출한 것은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유착'"이라며 "아무리 정치인 장관이라지만 정치인 피의자와 유착해 한쪽 말만 듣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장관이 바보도 아니고 법무부 풀(알림)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낸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일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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