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내일 발표 유력..."다주택자 세금 대폭 강화"
22번째 부동산 대책 내일 발표 유력..."다주택자 세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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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부작용에도 또다시 세금 인상?...업계선 "집값 오히려 더 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 내에선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다주택자들에 대한 유례없는 과세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이번 추가 대책에선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현 정부와 여당내에선 20번이 넘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한 데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을 통해 집값은 잡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늘어난 세부담 만큼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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