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14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케이트 길모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프로젝트(the Accountability Project for the DPRF)가 차근차근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모어 부대표는 “지난해 3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북한 인권 관련 정보의 저장소를 설립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총 5명이 스위스 제네바와 한국 서울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유엔 결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 등 북한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유린 정보와 증거를 저장하는 보관소 설치, 향후 책임자 처벌 과정을 위한 전략에 필요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설명 등을 분석하는 법률 전문가 임명 등을 권고했다.
길모어 부대표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가 이 프로젝트팀을 이끌 고위급 전문가들을 이미 임명했으며 북한인권 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위해 사용될 정보를 보관할 ‘전자보관소(electronic repository)’ 설치 작업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길모어 부대표는 올해 상반기 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판사, 검사, 정부와 비정부 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형사법과 국제인권법 등에 관한 훈련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일반토의에서 EU, 덴마크, 핀란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한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 권고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 한 대성 유엔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 등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를 거부한다며 반발했다고 RF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